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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[시행 2013. 8. 1.] [안전행정부령 제14호, 2013. 7.3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4조 삭제 <2008.6.20>

관련 판례 

구상금

대법원 1993.06.29 선고 93다10224 판례